민사소송에 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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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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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아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 소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독립된 확인의 소와 중간확인의 소(법237)의 구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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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관련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1호)의 소의 법적성질 에 대해 혼인에 관한 합의의 존부를 확인함을 내용으로 한다는 법률관계존부확인소송설(방순원, 송상현), 혼인신고의 의사표시를 구한다는 이행소송설,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라는 설로 나누어져 있다아
다수의 견해는 사실상혼인관계의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에 속하지만, 사실상혼인관계의 존재확인청구는 법률혼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풀이된다된다.
관련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1호)의 소의 법적성질 에 대해 혼인에 관한 합의의 존부를 확인함을 내용으로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창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호 76의 2)
3. 확인의 소의 기능
확인판결이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 등이 없다고 하여 확인의 소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ⅱ) 소유권 등의 절대권의 존재확인, 임대차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 친자관계 등의 신분관계의 존부확인 등에 특히 유용하고, 이러한 기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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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증서진부확인의 소(유언서, 정관 등, 228)의 구별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증서진부확인의 소(유언서, 정관 등, 228)의 구별도 가능하다.
ⅰ)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권리침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아 이 예방적 기능은 소극적확인의 소에서 한층 더 발휘된다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아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 소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독립된 확인의 소와 중간확인의 소(법237)의 구분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