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8 23:12
본문
Download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hwp
법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공청회, 캠페인 등을 진행하던 중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운동을 탄압하며 발생한 김해성 목사,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동안 농성을 하면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기독교계, 그리고 가톨릭쪽에서는 법제정을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 10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서을 제출하였다. 구속사태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과 상담소 탄압중지를 위한 3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은 사회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의(定義) necessity 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 중국(中國)동포(조선족)는 누구인가
2. 조선족 노동자 reality(실태)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 불법체류의 신분적 약점-인권유린의 출발
○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 심각한 산업재해 -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 프레스에 잘린 팔과 손가락 몇십 가마니는 될 것
○ 손 잘리고 자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 불법체류자의 출국 시 `벌금`이라는 장벽
○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
○ 언어와 文化(culture) 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discrimination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 정신대 배상문제처럼 우리도 제소당해
3. 재외동포법 이란 무엇인가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problem(문제점)
5. 중국(中國)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① 산재保險의 적용
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
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
④ 불법체류 중국(中國) 동포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⑤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중국(中國)동포)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⑥ 조선족 여자와의 위장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⑦ 중국(中國)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재상황 및 법적 problem(문제점)
6. 문제제기
2. 조선족 노동자 reality(실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외국인노동자 유입 초기부터 활발한 외국인노동자 운동을 가져왔다. 한편 상담이 폭증하면서 제도改善의 necessity 을 느끼는 한편 전국적인 연대의 necessity 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첫 번째 사업이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이었다.chosun2002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의약보건레포트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에 대한 글입니다. 각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운동단체들은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의 개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외국인노동자 정책 및 제도의 改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한편 당시 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 외 28명이 서명한 의원입법안, 당시 새…(drop)
Download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hwp( 22 )
순서
설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에 대한 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의약보건,레포트
chosun2002
레포트/의약보건
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경쟁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改善도 이루어 내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누워서 침뱉기`의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재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내었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농성을 통해 연수생에게도 산재보상, 최저임금제 실시, 의료保險적용 등을 이루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