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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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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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적 하명의 결과 는 그 수명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에 대하여, 대물적 하명의 결과 는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승계됨이 보통이다
8) 하명위반의 결과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과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지거나 행정상의 제재가 과하여 질 뿐, 하명에 위반한 행위의 법률상의 결과 자체는 부인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9) 위법한 하명에 대한 규제
위법한 하명에 의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송으로 그의 취소·변 경을 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허가(Erlaubuis)
1) 허가의 개념(槪念)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데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에 대하여 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7) 하명의 결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2) 타 개념(槪念)과의 구별
가. 예외적 승인(Ausnahmebewilligung)과의 구별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기 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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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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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 행위
3) 하명의 형식
역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하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題目(제목) 등을 사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하명의 종류
하명은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으로 나눌 수 있다
5) 하명의 대상
하명은 주로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6) 하명의 상대방
하명은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따 후자를 보통 일반 처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