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와 시민(市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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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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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Ⅰ. 시 민 단체는 ‘시장의 파숫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 민 사회가 분화되면서 시 민 운동이 활성화되고 많은 시 민 단체들이 출현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강한 influence(영향)력을 행사하는 시 민 단체는 누가 감시하고 검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시 민 단체의 막강해진 위상 때문일것이다 시 민 운동가들이 단순한 정책조언자나 감시자를 넘어서서 정책집행자로 정부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었다. 시 민 단체가 단순히 공익집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권력집단으로까지 지칭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유시장경제의 ‘감시자’로서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경제시 민 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검증해야할 당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시 민 단체들이 기업들에 보내는 개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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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규명에도 시 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가하면 대기업사외이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시 민 단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파숫꾼’과 자유시장경제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했다.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선임절차에서도 추천과 자문을 한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 시 민 단체가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역할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