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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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제도 present condition과 문제점
순서
설명
지적재산권의 관념
∘’97년 총출원 : 254,101건(전세계 4위의 출원대국)
Ⅲ.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제도 내역과 problem(문제점)
1. 출원형황
∘’97년 총출원 : 254,101건(전세계 4위의 출원대국)
- 이중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의 증가 현상 지속(’96년 대비 2.7% 증가)
- 자동차 업계의 방어출원 자제로 실용신안 출원은 크게 감소
참고
권리별 출원 내역(단위 : 건, %)
구 분
’81
’95
’96 (A)
’97 (B)
증가율(B/A)
특 허
5,303
78,499
90,326
92,734
2.7
실용신안
9,064
59,866
68,821
45,809
▵33.4
상 표
15,755
71,852
85,076
87,065
2.4
의 장
10,394
29,978
29,859
28,493
▵4.6
계
40,516
240,195
274,069
254,101
▵7.3
2. 특징
∘기계・전자・통신・화학 등 기술집약형 산업부문의 출원이 확대(특・실의 경우)
’80
’97(추정)
건수(건)
8,181
122,000
비중(%)
60.0
88.0
∘출원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 100대 다출원기업의 특허출원 비중 : 전체의 95.9%
∘해외출원이 미약(WIPO, `94년 기준)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건
640,781
194,822
150,617
12,105
3. 현행 산업재산권 행定義(정의) problem(문제점)
가. 심사처리의 장기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6개월 소요(’97)
- 미국(1년 7개월), 日本(일본)(2년)에 비해 장기간
(단위 : 개월)
한 국
미 국
일 본
EPO
36
19…(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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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1. 출원형황
레포트/법학행정
Ⅲ.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제도 현황과 문제점1. 출원형황∘’97년 총출원 : 254,101건(전세계 4위의 출원대국)- 이중... , 지적재산권의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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