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事例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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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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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事例들
1. 정책
(1) 개념(槪念)
(2) 과정
(3) 정책과정의(定義) 참여자
(4) 정책결정의(定義) 이론(理論)모형(방식)
(5) 한국의 정책결정
2. 정책의 유형 instance(사례)들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instance(사례)로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9) UPGRADE DAEGU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reference
1. 정책 (1) 개념(槪念) : 政府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formula(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2) 과정 (policy process)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 政府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안의 분석, 검토를 거쳐 대안의 결정 채택 ③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자도 정책의 내용에 影響 ④ 정책평가 : 집행된 정책의 效果, 影響을 분석, 평가 ⑤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目標(목표)달성이 어려울 때 (3) 정책과정의(定義) 참여자 ① formula(공식)적 참여자 a. 의회 : 입법기능을 통해 민의 반영 -> 여론에 민감 (의제) 입법권 통해 법률의 형태로 주요 정책 결정 (결정) 국회질의, 토론, 국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감사 (집행, 평가) b. 행정수반 : 대통령제 or 내각책임제 정책과정 전반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막중 影響력 -> 실질적으로 政府의 주요 정책 결정 주도(국무회의) 고위직 공무원 임명(국무총리, 감사원장, 총장 등) 대통령 비서실 지원 c. 행정기관 / 관료 : 실질적인 影響력, 전반에 깊이 影響력 (의회대비) - 原因 : 정책문제의 기술적 성격과 복잡성, 전문성 법률의 모호성, 불명확성 - 해석재량 e.g. 개인정보보호법 4조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지속성, 안정성 (신분보장) - 역할 : 의제설정 - 고객집단과의 밀접한 관계, 전문성, 경험 결정 - 정책대안 탐색, 분석, 건의 (법률안) 집행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집행에 …(drop)
1. 정책, (1) 개념 , (2) 과정, (3) 정책과정의 참여자,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방식), (5) 한국의 정책결정, , 2. 정책의 유형 사례들,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사례로 ,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 (9) UPGRADE DAEGU,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참고문헌, , FileSize : 57K , [정책학]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인문사회레포트 , 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유형 정책참여자
순서
1. 정책, (1) concept(개념) , (2) 과정, (3) 정책과정이 참여자, (4) 정책결정이 theory(이론)모형(방식), (5) 한국의 정책결정, , 2. 정책의 유형 事例들,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事例로 ,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 (9) UPGRADE DAEGU,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bibliography, , 파일크기 : 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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